"만만한 게 환자냐?"

시민단체, 약값 본인부담율 인상안에 거센 반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0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두 배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는 환자는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약값의 30%만 본인이 부담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기존의 두 배인 60%로,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병원의 약값을 인상해 환자들을 동네 병원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복지부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2009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은 50%에서 60%로 인상됐지만 대형병원 외래환자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환자들이 동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동네 병원이 환자들에게 신뢰를 못 주기 때문"이라며 "동네 병원을 신뢰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회장은 "감기 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깎으면 대형병원은 감기 환자를 안 받으려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왜 환자에게만 패널티를 주고 병원에 대한 패널티는 주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환자가 동네 병원을 이용하면 병원비를 깎아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환자에 대한 패널티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복지부가 진정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기 때문"이라며 "병상의 총량을 지역별로 제한하는 '지역 병상총량제' 등 공급과잉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공급자 단체의 눈치만 살피기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약값 인상 대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처방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보험 재정 부담을 환자들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병원의 과잉경쟁·과잉진료를 제한하는 공급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약값 인상이 중증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50% 인상은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약값을 올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인상률이나 삭감 대상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