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살린다면서 암 치료약값 2배 인상, 왜?"

[기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진짜 해법 찾을 때"

환자들은 집에서 가깝고 대기시간도 짧고 병원비도 저렴한 동네 의원을 놓아두고 왜 대형병원에 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는 열쇠다.

먼저 확인해 보자. 대형병원의 치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대부분 대학병원)의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은 진찰료가 100%이고, 진료비는 60%이고 약제비는 30%이다. 여기에 법정비급여인 선택진료비(특진료)를 20~100%까지 추가로 내어야 한다. 지금도 환자에게 대형병원 치료비는 충분히 부담스럽다.

여기에 약제비만 30%에서 60%로 올리면 약값부담 때문에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동네의원으로 발길을 돌릴까? 아니다. 그럼, 왜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일까?

그것은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대학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네의원에서 치료가 잘 안되니까 대학병원을 가는 것이고, 암 환자와 같이 급성기 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의료사고 날까봐 치료를 꺼리니까 대학병원을 가는 것이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 해법은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다.

대형병원 외래 약값을 최대 두배 인상 예정

그런데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으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최종의결한 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대신 의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 그대로 유지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약값부담 때문에 약값이 저렴한 동네 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해법이 틀렸다. 약값을 올리면 환자들이 동네 의원으로 옮길 것이라는 이런 순진한 발상은 어린아이들이나 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 가입자, 공익 등 각 영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환자 약값 올려 건강보험 재정 절감하려는 꼼수

▲ '건강보험하나로' 거리서명에 참가하는 시민.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약값 인상 등 꼼수가 아닌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프레시안(김윤나영)

보건복지부는 당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다빈도 50개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외래 약값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를 철회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포함해 외래 약값을 최대 2배까지 인상했다. 이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을 매우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꼼수라는 의견에 힘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정책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해소되어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동네의원으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약 처방기간이 짧아서 자주 가야하고,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대형병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그만큼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꼼수는 대형병원의 외래 약값을 두배로 인상해도 동네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이 없는 한 환자들은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형병원의 외래 약제비를 환자가 30% 더 내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그만큼 절약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년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환자의 약값을 최대 두배 올려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를 잡겠다고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까지 동결시키고 있다.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것인데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약값은 두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다.

병의원에는 모른척 하고 환자에게만 모질게 채찍질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해법이다. 의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채찍이나 당근은 없고 환자에게 채찍만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제안 배경은 환자의 약값을 최대 두배까지 올려 대형병원 환자를 동네 의원에 오게 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동네 의원에 대한 채찍이나 당근은 생략한 채 그 피해자인 환자에게 오히려 채찍을 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보건복지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동네 의원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

보건복지부는 이제 대한의사협회 눈치 그만보고 동네 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에 주력해야 한다. 그 하나가 주치의제도이다. 또한 경증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더 낮추는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 해소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대안을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