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제2의 10.29 대책' 되나

<기자의 눈> "보유세 강화라도 건지려 공급론자와 타협했나?"

현 정부의 명운을 걸었다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지난 2003년 '10.29 대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29 대책은 어설픈 투기수요 억제책에 부실한 주택공급책으로 인해 '출발부터 실패가 예고됐던 정책'이었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대책도 그 전철을 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방안이 공개된 것도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다.

***'송파·거여 신도시', '제2의 판교' 우려**

이날 공개된 주택공급방안들은 지금까지 이번 대책이 예고하고 있던 '세제강화 위주의 투기수요 억제정책'이라는 인상을 순식간에 지워버릴 만큼 대규모의 공급확대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송파·거여 신도시에서 5만 호(중대형 2만 호 포함)가 분양 예정이거니와 이에 앞서 판교 신도시에서는 공급물량을 원래 예정 규모에서 10%(2600가구) 늘린 2만7000호가 내년 3월(25.7평 이하 아파트) 또는 8월(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각각 분양된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해 1000만평을 추가 확보하고 14만 가구를 더 짓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추가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송파·거여 지구의 국.공유지인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해 2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방안이 '논란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제2의 판교신도시' 사태를 불러 일으킬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03년 5월 판교 신도시도 강남 대체 신도시로 추진됐으나 오히려 투기 열풍을 일으켜 급기야 분양이 1년 연기되고 분양방식도 평형에 관계없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중대평 평형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판교신도시 투기광풍은 판교 일대의 아파트 가격을 11조원,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가격을 23조원을 상승시켜 전국민의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만 남겼다. 정부가 지난 6월 '정권을 걸고'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 계기도 바로 이 판교 신도시 문제였다.

이 때문에 30일 사전설명회 자리에서 <프레시안>은 "송파·거여 신도시가 판교 신도시의 재판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판교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와는 달리 송파·거여 신도시는 다양한 초과수요 억제책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결코 판교 신도시처럼 투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하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급론자와의 타협으로 변질된 정책"**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이번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억제책의 시늉만 냈을 뿐 사실상 공급확대방안에 무게중심이 실린 사실상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 정책위원인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8.31 대책'에 대대대적인 공급확대방안이 포함된 배경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보유세 강화 정책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치권, 건설업체 등의 공급확대론자들과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홍 교수는 "송파·거여 신도시는 입지로 볼 때 판교 신도시보다 더 매력적인 서울 강남권 자체"라면서 "이곳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과연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자기 소득이 있는 세대주를 의미한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들에게도 허용되고 있어 돈 있는 세대에서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들이 청약할 경우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중대형 평형의 경우 판교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라는 분양권 전매기한 5년이라는 것도 분양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주 후로 따지면 사실상 2년에 불과하다"면서 "양도세 강화나 보유세 강화라는 세제강화로는 투기적 수요와 다주택 세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송파·거여 지구의 땅값은 이미 급상승중"**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송파·거여 일대의 집값·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판교 신도시도 분양하기도 전에 투기광풍이 불었던 것을 볼 때 위치 자체가 서울 내에 있는 송파.거여 신도시의 투기 파급 효과는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때문에 홍종학 교수는 "미국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소득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되고, 싱가포르처럼 주택분양자가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이 되도록 보완 조치가 없다면 정부의 고위관료 80% 이상이 살고 있다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빠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은 내년 5월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등을 의식해 기본적으로 현재의 집값 거품을 유지하는 선에서 2009년 실효세율 1%로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이번 정책의 한계를 간파한 투기세력들이 다음 정권 때까지 버티겠다는 자세로 투기에 나설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번에도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실제로 2003년 10.29 대책이 발표되자, 투기억제책이 강조된 정책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1년 정도 주춤했으나 이 정책의 한계를 간파한 투기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올해 들어 무섭게 집값·땅값이 뛰었다. 이 때문에 발표 당시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던 10.29 대책은 정부 스스로 '실패한 정책'으로 시인하는 사생아로 전락했다.

'8.31 부동산 대책' 사전 설명회에서 김석동 차관보는 "이번에야말로 10.29 대책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책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3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부동산 정책 관련부처 수장들이 모두 모인 합동브리핑에서 모쪼록 '제2의 10.29대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보완책들이 추가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