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대용감방' 역사 속으로...법무부, 미결수용자 모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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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에 남아있는 대용감방(유치장)이 올 상반기에 사라진게 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상반기에 모두 인수할 예정이다.

현재 대용감방이 남아있는 곳은 남원경찰서를 비롯해 영동, 거창, 속초경찰서이다.

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유치장)에서 장기간 수용 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과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의 이번 대용감방 미결수용자의 인수를 계기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동일 처우가 가능해져 형평성 문제 등 인권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대신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