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했던 민간기업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해수부가 실시한 부산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제5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초 오는 27일까지 지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본안 소송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1심 선고 후 항소 제기 기간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부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받을 금전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신청인의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안 소송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1일 이뤄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추가 소명 자료에 대해서 요청하면서도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법리다툼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최초 제안자 가점 미부여'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부산항만공사의 기술자문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부분을 두고 평가 공정성 훼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김성찬, 이만희 의원이 해수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웅동지구 평가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문성혁 장관은 "민간시행사업에는 PA(항만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된 평가위원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기술용역도 일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황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는 애초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지난 11월 19일 갑작스럽게 보조인으로 참가했으며 공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수임료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과도한 소송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재 본안 소송의 다음 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잡혀있으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없다면 재판부에서도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과 소명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평가위원이 부산항만공사의 용역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애초 부산항만공사와의 협상을 중단해 놓은 상황이기에 처음이나 크게 다른 것은 없다"며 "배후단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 중에 있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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