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악화로 미국재정 '거덜'날 판

부시 2백50억달러 긴급요청, 부시지지율 계속 급락

이라크전 악화로 가뜩이나 부실한 미국의 재정이 밑빠진 독 신세가 됐다. 아울러 조지 W. 부시 미대통령 지지율도 취임후 최저기록을 경신하며,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전체가 이라크 모래 늪에 깊숙이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이라크전 악화로 미국 재정 '밑빠진 독' 신세**

부시 미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그동안 야당과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오는 11월 대선까지는 추가 비용을 요청하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깨고,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작전 추가비용으로 2백50억달러를 의회에 긴급요청했다.

이는 당초 백악관 측이 예상했던 2005 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 작전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로, 미국이 이라크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부시는 이와 별도로 2005년도 이라크관련 추경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럴 경우 이라크에 추가로 투입될 예산은 5백억~7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내년도 작전 비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 지상에서 벌어지는 사태와 우리 군대의 점증하는 요구로 미뤄 비상계획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며 "우리 군에 비용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비용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내년에 또 다시 필요한 예산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전 이라크전 때보다 전비 더 소요, 포로학대 배상금도 예상돼**

이처럼 부시가 대선 악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득이 추가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라크 정황 악화로, 1년전 이라크전 당시보다도 많은 전쟁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1년전 이라크전 당시 미군은 월 41억달러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월 50억달러에 가까운 전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제2차 이라크전'이 '1차전' 때보다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여기에다가 최근 국제문제화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성고문 및 학대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시의 추가예산 신청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요청액이 실제로 필요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며 부시의 '은폐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데이비드 오베이 의원(민주)은 "실제로 필요한 추가 금액은 최소한 4백억달러"라고 추정하면서, 부시가 훨씬 모자라는 금액을 요청한 것은 11월 대선 이전에 정확한 이라크 작전 비용 규모를 밝히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밑빠진 독 식으로 전비가 무한정 소요되면서,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경제의 근간이 급속히 취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군수산업은 전쟁 장기화로 큰 돈을 벌겠으나, 가뜩이나 부실한 미국의 재정 악화로 미국경제의 펀더맨털(기초여건)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미 군수산업이 미국경제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10%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시 지지율, 연일 취임후 최저치 경신**

이처럼 이라크전에서 미군 사상자 증가와 이라크 포로 학대 등의 악재로 부시의 지지율은 연일 취임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 주 소재 키니피액 대학이 4월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해 6일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시지지율은 3월의 49%에 비해 3% 포인트 낮아진 46%로 조사됐다. 이는 민주당 케리 후보에 비해서는 여전히 3%포인트 높은 수치이나, 종전조사에 비해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서 부시진영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 전국 유권자 2천106명을 상대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2% 포인트이다.

이들 응답자 가운데 43%는 만약 지금 미국 차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40%는 민주당의 케리 의원을, 6%는 무소속의 랠프 네이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약 9%는 아직까지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네이더 후보가 사퇴하고 부시-케리 양자대결로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부시 대통령과 케리 의원은 각각 44%와 43%의 지지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