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전 '불안' 여전...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확대 절실

안호영 "안전운행과 운전자 인식개선에 큰 도움될 것"

ⓒ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디지털운행기록계(Digital Tacho Graph : DTG) 장착 운행 확대'를 촉구했다.

10일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 분석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16%(6명→13명) 증가한 수치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안전의무불이행이 932건으로 전체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호위반이 155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순이다.

ⓒ안호영 의원실

2015년 ‘세림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호자 동승의무'로 승·하차 시 사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도심에서 신호위반, 과속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서비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규정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난폭, 과속운전을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일부 지자체들과 시범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디지털운행기록계(Digital Tacho Graph : DTG) 장착 운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