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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심각...열차 안전운행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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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심각...열차 안전운행 위협

안호영의원 "철도공사-시설공단 책임 미루지 말고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DB

호남고속철도 토공구간 노반침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해 철도 안전운행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7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토공구간 노반침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호남고속선 오송~광주송정간 노반구조물 유지관리계측(측량)용역' 결과, 허용잔류침하량 30㎜ 초과 구간이 53구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5구간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 허용잔류침하량을 초과하는 토공 구간은 24.16㎞로 이는 호남고속철도 전체 토공 구간 55.59의 43.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 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호남고속선 노반침하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적기에 하자보수가 시행되지 않아, 궤도검측차 지적 및 열차진동이 발생되고 있어 열차안전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철도공사는 같은 공문에서 호남고속철도 토공구간 14개 구간 4,222m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시급하다면서 "향후 응급복구를 시행 한 이후에도 하자보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직접 사용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통보했다.

안 의원은 "철도공사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토공구간 노반 침하에 대한 철도공사의 하자보수 요청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허용잔류침하량을 초과하는 침하가 발생한 토공구간 노반 53곳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호남고속철도 토공노반 침하가 발생한 곳 중 특히 노반 2-1공구 염천터널~공주고가~신영터널 구간은 노반침하로 인해 선로진동이 발생해 열차승차감 저하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속 230 이하로 서행 운전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토공구간 노반 침하 문제에 대해 운영자인 철도공사와 건설자인 철도시설공단 사이에는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철도공사는 노반침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임시적인 조치보다는 근본적인 노반복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토공구간 노반 침하는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하는 호남지역 평야지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 현상으로 열차의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것.

안호영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의 열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협조, 토공구간 노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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