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성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좌회전 깜빡이 켜고 후진"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 부동산 상승 등 소득주도성장 명백한 실패

ⓒ 프레시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대해 “좌회전을 켜고, 후진을 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 의원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유 의원은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시작된 경제 하락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대외 여건의 악화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에 국가 경제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단기 재정투입 일자리를 제외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은 물론, 부동산 가격은 폭등시켰다"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성장과 분배는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와도 마찬가지다"며 "성장만 해도 안 되지만 분배 역시 성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역설, 두 가치의 조화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요인 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실제로는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하는 정책에 불과했다"라며 "그 결과 지금의 성장률 하락, 기업소득 감소, 소비자 물가 하락 등의 경제 위기가 심화된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