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파병규모 NSC발언은 아이디어차원" 폄하

“북의 동시행동원칙, 합의도달 가능”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북한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다자틀 내에서의 서면 안전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내건 동시행동원칙에 관해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며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2차 6자회담이 열리면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2천~3천명 파병설과 관련해선, "내부 공감대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북의 동시행동원칙 조건, 6자회담 진행에 심각한 장애로 보지 않아"**

윤 장관은 이날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어 “물론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켈리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으며 동시행동원칙이 회담 진행에 심각한 장애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우리에게 불가침을 서면으로 담보할 수 있다며 6자회담을 개최하자고 했다”며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와 공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차기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시해결원칙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회담의 조기 개최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윤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의 조건에 대해 대화틀 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다.

윤장관은 이어 “차기 6자회담 관련 세부사항을 면밀히 내부검토중”이라고 밝히며 2차회담 개최시기에 관해서 관계국간 일정문제에 관해 협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12월 초순이나 중순에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국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29일부터 북한을 방문하는데 그 논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의 파병규모 2천~3천명 발언은 내부공감대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

한편 윤장관은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수 없이 짜여진 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반요인을 검토하고 철저한 계산에 따라 파병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음 달 17~18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이전에 파병논의가 매듭지어지는지에 관련해서는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며 2차 조사단이 갔다오고 현지사정을 파악한 후 국내여론을 감안해 앞으로 자연스럽게 미국과 국방, 외교채널을 통해서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관계자의 말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파병규모 2천~3천명선과 관련해선 “관계부처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부공감대를 통한 결정사항이 아니라 그동안 보도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이라 이를 정리한다며 아이디어 차원으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파병 규모와 관련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미국이 요청한 ‘폴란드형 사단(Polish Division)' 규모를 감안할 때 2천~2천명선이 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파병 규모를 둘러싼 보도가 과장된 게 많아 NSC 고위관계자가 ‘상식선’ 안에서 바운더리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해 NSC 발언이 청와대 입장임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그동안 파병결정과정에서 외교, 국방 라인의 ‘일방적 시각’이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는데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으로 인해 파병과 관련한 구체안 결정 과정 주무부서를 NSC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