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경수 배후는?"…與 "재판부 배후는?"

김경수 유죄 판결에 정치권 후폭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을 내린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임을 강조하며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김 지사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놨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댓글조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판결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며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킹크랩' 시연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하여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며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킹크랩 시연을 오롯이 인정하는 것 납득 못한다. 저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해당 사실이 공멸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까지 인정된 것이 법에 의한 증거 판단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담당판사의 성향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항간의 의혹들은 일주일 전, 열흘 전부터 듣긴 들었다"며 "사법부 한명의 사람이 아닌 한 명의 사법 기관으로서 논리와 합법칙성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신뢰했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증거를 인정하는 등 납득이 안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다만, 양승태 사법부의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의 증거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취지인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며 "논리적 비약인 지점이 있었기에 그 부분을 비판하고자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권위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며 "사법부 판결도 완성된 판결이든 진행중인 판결이든 의문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대선결과 정당성 국민의혹 거세져... 대통령 입장표명해라"

한국당은 지난 19대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차원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김 도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라며 "2년 선고라고 했는가? 10년도 부족하다.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라"라며 "불법여론조작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2년형과 법정 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며 "현직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되어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도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오늘의 추상같은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못한채 종료됐다"며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