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확정한 23개 국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을 두고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기존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 발표안이 나온 후 논평을 내 "정부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은 인위적 경기 부양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통해 대형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착수하게 되고, 재정투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나섰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 사업이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며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자하면 결국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사업 취지로 내건 지역균형발전론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간 사업타당성이 부족해 지자체가 추진하지 못한 토건 SOC사업이 재개될 우려가 크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장기 전략을 세우고 지방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일침했다.
요약하자면, 그간 4대강 사업 등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현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에는 전 정부와 똑같이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 현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며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 SOC사업에 정부가 과감히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 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의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바로 SOC 사업이 실시되게끔 조치했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24조1000억 원 규모며, 이번 사업 중 20조 원 안팎이 SOC사업이다.
이들 사업 중에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사업,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동해~포항을 잇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을 발표한 후 "이번에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올해 혹은 내년에는 착공이 어려우므로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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