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기로 유명한 거가대교에 대해 "이제는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사업투자비 몇 배를 회수하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부산의 부품기계 산업과 거제의 조선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된 거가대교 건설 사업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실시협약을 맺어 2011년 1월 1일 소형 승용차 기준 통행료 1만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거가대교 통행료는 살인적 수준이다. 승용차 1만원, 버스 2만5000원, 대형 화물차 3만원으로 한 달에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승용차 기준 km 당 통행료는 1220원으로 경부고속도로 44.7원에 비해 27배 비싸며 비슷한 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4배 비싸다. 최악의 요금 편차인 3종 화물차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60배가 차이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준 통행료가 6000~8000원일 때 연간 운영수익이 964~1064억원으로 가장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부산시와 경남도는 주무관청이자 협상자로서 통행료 산정에 있어 교통량의 탄력성을 고려해 적정 통행료와 운영수익을 선정한 후 이를 근거로 협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거가대교 협약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33년 체결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제48조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차종별 기준통행료를 기초로 산정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아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부산시에 의하면 현재까지 시가 거가대교에 보전한 비용이 약 1229억원으로 막대한 시민혈세가 거가대교 비용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거가대교 통행료 총수입은 5600억원으로 부산시와 경남도의 보전비용을 합하면 거의 9000억원에 육박해 사업자의 투자비용은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지금의 기형적인 높은 통행료를 만든 원인에는 20여 년 전 부산시와 경남도가 사업자가 제시한 대로 받아들인 데 있다"며 "특정 사업자만 배불리고 특혜로 얼룩진 거가대교의 적폐를 지켜만 볼 것인가. 통행료 결정권자인 오거돈 시장과 김경수 도지사는 이제 입장을 밝힐 때가 왔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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