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수정터널 민간사업자, 투자비 대비 막대한 수익 올려

부산경실련, 운영권 부산시가 조기 이관해야 해...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환영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로 매년 백양산·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에게 과도한 비용보전금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부산시가 실시협약 재협상을 적극 추진해 조기 이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1일 '부산시의 수정산·백양터널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통행료와 재정지원금으로 투자비를 이미 회수한 만큼 부산시는 실시협약을 통해 조기이관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양터널 입구 모습. ⓒKNN 뉴스영상 캡쳐

MRG 방식은 민간자본으로 건립된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에서 손실 보전금이 과다 지출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폐지됐다.

지난 2000년 1월, 2002년 4월에 개통된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유료도로로 25년간 MRG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매년 비용보전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 부산시 예산안을 심사한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합리적인 대책과 민자유료도로에 대한 실시협약서 변경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을 이유로 백양·수정산터널의 비용보전금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부산시도 백양·수정산터널 민간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 129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실련은 "시의회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되고 부산시가 잘못된 실시협약 변경에 나서게 된 것은 고무적인 변화다"며 "실시협약 당시 수요의 70% 미만으로 실시협약 변경 근거를 두고 있지만 통행료수입과 재정지원금을 통해 민간투자비는 이미 회수된 상태다. 부산시는 MRG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초과수입을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민간사업자(맥쿼리)는 투자비 대비 충분한 수입을 거둔 상황으로 공익을 위해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며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 투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백양·수정산터널의 실시협약 변경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