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경제 활력'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행보로 창업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7일에는 중소기업인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 육성의 주체이는 혁신적 중소기업이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에는 중소기업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벤처 펀드에 4조 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으로 1조 1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 외의 제도적 지원책으로 문 대통령은 "부당 납품 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자율 특구에서는 신기술 테스트와 출시가 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 참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해 들어 제일 먼저 중소기업인들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모셨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청와대
한편 정부는 이날 가업 승계시 부과하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업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과 지나치게 공제가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며 "검토는 할 것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필요하면 용역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세 개정 방안을 담을 것인지 여부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업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매출 1조 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세를 인하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가 가업상속세 완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자유한국당과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과도한 상속세 관련 법이 조속이 개정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의욕을 꺾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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