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철도범대위), 철도노조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문으로 무성했던 '철도공사 사장에 국토부 출신 사장 낙점설'을 듣고 이를 우려한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의 퇴물 하치장인가'라고 성토한 지 일주일 만에 (코레일 사장 선입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번 사태는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특히 '민영화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심각한 인사 부정 행위"라고 규정했다.
철도범대위 등은 "국토부 관료들이 정일영 씨를 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불법·부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유는 '철도 민영화' 때문"이라며 "정 이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주도했던 인물이며, 임원추천위원에게도 수서발 KTX 노선의 민영화 문제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국토부, 코레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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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사장 선임 외압 의혹이 제기되며 KTX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지난 14일 KBS는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를 밀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오후 코레일 사장 선임을 위한 독립 기구인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그날 오전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KBS는 당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지원자 중 한 명인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밀어달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임원추천위원 A 씨는 KBS와 한 인터뷰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일영 씨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임원추천위원 B 씨는 "이유를 대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왜 이 사람(정일영 이사장)이 됐으면 좋겠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영화 수서 노선(수서발 KTX 자회사 문제)도 있고 정부 방향·방침 이런 것도 잘 아는, 이해를 많이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일영 이사장은 이재붕·팽정광 후보 등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으로 선정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된 상태다.
철도범대위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대선 당시 공약한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약속을 관료들이 뒤에서 흔드는 항명 행위인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거짓말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민영화를 위해 관료들이 작당하고 있는 부정 행위를 당장 중단시키고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도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이사장에 대해 이들은 "이전 정부의 국토해양부 고위 관료로 재직하면서 철도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한 경력이 있고, 지난 6월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부의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강하게 지지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를 낙하산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국토부가) 산하 기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이들은 "만약 국토부 출신 관료가 낙하산으로 코레일 사장에 임명된다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 국회, 철도 구성원과 갈등과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도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낙하산 인사 배제를 정면으로 뒤집고 시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민영화를 강행하면서 전직 관료들을 위한 조직 이기주의로 코레일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외압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코레일 사장 공모가 혼탁·과열 양상을 보여 공정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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