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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국토부, 코레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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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국토부, 코레일 접수?

코레일 사장에 국토부 관료 출신 유력…철도 민영화 우려 커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에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5일 코레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달 넘도록 공석인 코레일 사장으로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팽정광 현 코레일 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사장 공모 지원자는 총 22명. 이 중 6명이 6일 있을 면접에 참여하게 된다. 이 면접 결과에 따라 '철도 민영화'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 사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국토부 관료 출신인 정일영 이사장이다. 정 이사장은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이다.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국토부의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이사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정부부터 약진한 행시 23회 출신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 민영화의 큰 그림을 그렸던 정종환 장관에 의해 교통정책실장으로 발탁되면서 두각을 나타낸 이력이 있어, 항간에서는 그가 'MB맨'으로 분류된다는 말도 나온다.

시민단체나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산업위원인 정 이사장이 코레일 사장에 낙점되면 철도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근까지의 이력을 봐도 이른바 '철도 민영화 방안'인 철도 산업 발전 방안 확정에 기여한 그가 사장이 될 경우,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에 적극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 '수서발 KTX 분할'이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KTX가 역사로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 이사장과 함께 유력한 인사 역시 국토부 관료 출신인 이재붕 원장이다. 이 원장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행정고시 27회로 고속철도건설단장(KTX 단장)을 지낸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으로 활약했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국토부 대변인, 4대강 사업 부본부장을 지낸 'MB맨'이다. 다만 이재붕 원장은 KTX 선로 등 건설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여서, KTX의 특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팽정광 부사장은 현재 사장 직무대행이다. 옛 철도청 기술 관료 출신으로 코레일 내부 인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팽 부사장은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의 '철도 산업 발전 방안' 가결 과정에서 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브리핑을 통해 팽 부사장은 "국토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것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건의했다. 앞으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 철도공사와 노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료들이 '접수한' 산하 기관들…국토부 손발로 전락하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 기관장 들은 관료 출신들이 '접수'했다. 관료를 선호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향이 반영됐다는 말도 있지만, 공기업이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행하는 손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공석인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11개 공공 기관장 중 국토부 관료 출신은 무려 7명이다. 이에 더해 코레일 사장으로 유력한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이고, 이재붕 원장은 국토부 대변인 출신이다.

그 외에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국토부 제1차관 출신이고, 한국감정원의 권진봉 원장은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지냈다. 김경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을,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냈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도 국토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국토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만약 코레일 사장에 국토부 관료가 임명될 경우, 철도 산업을 담당하는 두 축이 모두 국토부에 의해 장악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 경우 공사와 공단이 국토부의 '시행사' 내지는 '하부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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