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왜곡' 종편,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다

'판도라의 상자' 종편 심사 자료 공개…언론연대, '현미경 검증' 돌입

종합편성채널 심사 과정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종편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 심사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12일 정부과천종합청사를 방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종편 심사 자료를 수령했다. 언론연대는 곧바로 '현미경 검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자체적으로 심사 자료를 검토해 7월 중 1차 공개를 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어 8월 중 2차 공개까지 완료해, 오는 9월 예정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종편 승인 과정의 부당성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심사 자료는 <TV조선>, <채널A>, <JTBC> 등 현재 종편 사업자를 포함해 종편 신청 사업자 6개사, 그리고 <뉴스Y> 등 현재 보도PP 사업자를 포함해 보도PP 신청 사업자 4개사, 총 10개사의 자료다. 지난 2010년 승인 심사 과정에서 각 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심사 서류 일체다. 다만 종편 사업자 중 <MBN>은 법원에 정보공개결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자료 공개가 잠정 유보됐다.

▲ 종합편성채널 JTBC, MBN, TV조선, 채널A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가 일제히 개국한 지난 2011년 12월 1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언론노조가 주최한 종편 채널 출범 반대 및 미디어랩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장면. ⓒ뉴시스

김상조 한성대 교수, '현미경 검증' 나선다

언론연대는 자료를 수령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승인 당시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심사에 준하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언론연대는 산하에 종편 심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에 따르면 검증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언론연대는 먼저 주주 구성의 적정성, 납입 자본금의 규모, 자금 능력 등 '경영 및 재정 능력'에 대한 심사 결과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검증은 김상조 교수의 책임 하에 진행되며, 전문 회계사들이 참여한다. 검증팀은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을 다시 해 점수표를 새로 작성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7월 중에 1차로 공개된다.

둘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계획 등 주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은 언론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채수현) 주도 하에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팀은 종편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과 함께 사업 계획 이행 실적도 모니터한다. 이 결과는 8월 중에 2차로 공개된다.

언론연대 전규찬 대표는 "종편 도입 이후 부실·불공정 심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자료의 양이 방대하지만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번 검증 작업을 종편 도입의 위법·위헌성을 해소하고 종편으로 인해 망가진 언론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0년 심사 과정, 공정했나?…9월 재승인 심사 주목

최근 일부 종편 앵커의 '막말 행태'나 '황당 보도'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종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다. (관련 기사 : '북풍' 권영해의 국정원 논평, 다음은 전두환의 인권 논평?)

<채널A> 앵커는 최근 아시아나 항공 보잉777기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중국인으로 알려지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앵커의 한마디로 한중 우호관계가 사라질 판"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외교부가 "중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채널A>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을 내보내 '왜곡 보도'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TV조선> 역시 비슷한 내용을 내보냈고, 두 방송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당했다. (관련 기사 : "종편 4사, 비밀 TF 가동…'기자 통해 정부 압박' 계획")

문제는 구설만이 아니다. 운영 행태도 엉망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종편과 보도PP의 2012년 사업 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5개사에 모조리 낙제점을 주고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당초 계획보다 재방송 비율이 월등히 높고 투자 금액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TV조선>은 자체 제작 콘텐츠가 35%에 미달해 망신을 당했다. (관련 기사 : '막말' 종편이 "고품격", "미디어 신화"?)

이번 심사 자료 분석 결과가 나오면 종편 등은 또 한 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3일 최진봉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2010년 종편 사업자 승인 심사 평가 과정에서 평가 총점 1000점 만점에 725점이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비계량적 정성평가 항목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컸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종편에 투자한 주요 주주들의 명단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종편 승인 감점 요인이었던 '2개사 이상 중복 투자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승인 심사 전까지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 액수를 확정짓지 못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