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여야 "허가제" 한 목소리…행동으로 이어질까

조승수 의원 "한나라·민주, 당론 확실히 정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26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27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단련)가 주최한 집회에서는 SSM 규제의 향방을 고심하는 상인들의 근심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민주당 노영민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참석했다. 각 의원들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한 야당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확실히 당론을 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등 온도차가 있었다.

강기갑 대표는 "(지경위 심사 소위에서)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등록제 법안을 폐지하고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전국에서 몰려든 중소상인을 격려했다. 윤상현 의원도 "한나라당이 SSM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원칙은 등록제를 버리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프레시안

하지만 조승수 의원은 연단에 올라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의 맏형격인 민주당이 SSM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SSM으로 골목상권이 다 무너질 때 한나라당은 유통산업 현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소상공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는 국가의 누구의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어제 지경위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법안을 제출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역시 SSM에 대해 허가제인지 강화된 등록제인지 당론이 정해져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위 심사 소위에서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강화된 등록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여야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은 실질적인 규제가 되려면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내용으로 한 의원 입법안 역시 소위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통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법 개정의 전면에 나서길 꺼려하는 조짐도 있다. 이들은 전면적인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해놓은 상태지만 지경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역시 허가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당인 한나라당이 내놓을 수정안 내용을 본 후에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판단이다.

"의원들 개별적인 약속에는 바뀌는 것 없어…입법 관철시켜야"

▲ ⓒ프레시안

중소상인 단체는 이러한 각 당의 '눈치 보기'가 결국 법 개정이 무산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했다.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허가제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아할 수 만은 없다"며 "나중에 법 개정이 무산됐을 때 항의해도 '당시에는 몇몇 개별 의원들이 주장한 것일 뿐 당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법을 그대로 두었으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위해 애쓰는 중소상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동 한국체인사업협회장 역시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며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도 많은 의원들이 찾아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갔지만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허가제 입법을 관철시킬 때까지 상인들의 운동이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상인들은 이번 집회에서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이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권 발동 △ 중소 자영업자 생계영역 및 생존권 보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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