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국민 배신 행위"

"앞으로 군사안보사 정치적 악용되는 일 없을 것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실행 계획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명칭을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새로 재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 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군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고 기무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6일 국방부는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 대통령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 기본권 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했을 뿐, 기존 기무사 조직을 그대로 승계해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부터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간판만 바꿔 달은 '기무사 조직'이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 "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독소조항' 그대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