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풀지 말라"던 이한구, 어떤 반응 보일까?

새누리 신임 지도부 '신중' 모드…'부자정당' 오명 벗을 수 있을까?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날 원내사령탑에 오른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자칫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동조할 경우 자칫 '부자정당' 이미지만 굳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0일 "상황을 지켜보자"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와 진영 신임 정책위의장 역시 현재까지는 '신중 모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이슈가 민감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자칫하면 투기붐을 일으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남에 붐을 일으키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려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정부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안 등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이 신임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매입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은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양도세 중과는 폐기해야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밝혀왔었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새누리당과 정부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새누리당이 이같은 '집부자 특혜' 정책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야당과 전면전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당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오늘 대책은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정책으로 부동산거품을 키워 단기효과를 얻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인위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키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향후 집값 하락시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