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MB정부 "강남 투기지역 해제하겠다"

황우여·나성린 등 새누리 지도부도 동조…박근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 지역 해제를 발표할 전망이다. 4.11 총선이 새누리당 승리로 귀결된 후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2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분기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요구해온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르면 내주, 늦어도 5월 중 부처 간 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 지역이 투기 지역에서 풀리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 또 거래 후 15일 이내에 주택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은 기존 40%에서 50%로 오른다. 부동산, 월급 등을 담보로 빚을 더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계 부채 급증을 오히려 부추기는 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4.11 총선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기간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염두하고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달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은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

친재벌주의자로 알려졌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남 3구 투기지역은 해제해도 된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도입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었다.

다만 여당 내 일부 반대론자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약 2주 후면 해체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상돈 비대위원은 "왜 하필 지금이냐"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다. 박근혜 위원장의 '경제 선생' 격인 이한구 의원도 "기본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자칫하면 투기붐을 일으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남에 붐을 일으키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었다. 4.11총선을 거치면서 세가 대폭 줄었지만 여당내 쇄신파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국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기 지역 해제에 반대하는 야당은 박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각을 밝힐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각종 민감한 현안에서 그래왔듯 단 한마디도 없이 상황을 넘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