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호남에 반도체 산업 들어오면 전북의 삶은 나아질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호남에 반도체 산업 들어오면 전북의 삶은 나아질까”

조용화 전북노동연구원 연구원, 국민토론회서 “전북 일자리, 유치 실적보다 질로 평가해야”

“반도체 산업이 이 호남에 들어오면 이곳 전북의 삶이 나아지기는 할까요? 서울 청년들이 들어올까요?”

조용화 전북노동연구원 연구원은 2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제3차 국민토론회’에서 이같이 물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성과를 기업 유치 실적과 고용 규모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전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이 나아지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사회대개혁위원회, 전주시가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머물고 싶지만 부족한 일자리, 전북에서 노동을 묻다’를 주제로 열렸다. 강원과 충청에 이은 올해 마지막 순회 토론회로, 지역 산업의 성장을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 생활 안정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유치가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물으며 “그렇게 짓는 이 사회 인프라는 대체 누구를 위한 기반일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이 사회 인프라는 대체 누구를 위한 기반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우리는 인프라라고 하면 공항과 도로를 떠올리지만, 그 인프라를 떠받쳐 온 건 실습생과 이주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의 몸이었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정작 기반시설을 떠받쳐 온 현장실습생과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가 정작 지역에 머물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북 자동차산업에서도 영세 부품업체들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정책에 크게 좌우되는 현실을 들어, 대기업 유치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지역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전주의 한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특성화고 학생과,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북에 머물기 위해 김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의 사례도 들었다. 학교 취업률과 후배들의 실습 자리를 의식해 일을 그만두기 어려운 실습생,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의존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짚었다.

조 연구원은 이를 “입구만 있는 정책”이라고 불렀다. 행정이 취업과 체류의 통로를 열어도 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겪거나 일터를 옮겨야 할 때 권리를 보장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김제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가입 뒤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해 93일간 농성한 사례를 들어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사이의 책임 공백을 지적했다.

전북도의 노동정책 집행도 비판했다. 조 연구원은 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이주노동자 고용 실태조사에 3년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기본계획 관련 예산에서 도 자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획 수립 당시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노동감독과 신설을 계기로 감독 업무와 함께 노동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역량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원은 전북도가 기업 유치 지원에 고용의 질을 조건으로 걸고, 이를 어긴 기업의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과 산업재해 이력을 확인하고, 추천 이후에는 노동자가 체류 서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두자고 했다. 지자체가 맡긴 공공서비스의 위탁계약에는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기준을 명시하고, 직영으로 전환할 때도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자신이 말하는 전북에서의 정주를 “힘들면 그만둘 수 있고, 부당하면 거절할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이곳 전북에 머물 수 있는 삶”이라고 설명했다.

▲조용화 전북노동연구원 연구원 ⓒKTV자료화면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