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 금융취약 군 지역 소상공인들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정강 도의원(고창2)은 20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최근 3년 보증공급 실적을 분석하며 시·군 간 금융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특례보증은 지자체나 기관이 출연금을 내고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한도나 금리·수수료 등을 우대해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김정강 도의원에 따르면 전북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는 29만7000여 곳이며, 이 가운데 전주·군산·익산 3개 시가 59.5%를 차지한다. 그러나 보증금액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70% 넘게 3개 시에 집중됐다.
반면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7개 군은 사업체 비중이 15.9%인데 보증금액 비중은 10% 안팎에 머물렀다. 올해 업체당 보증액도 3개 시는 530만원, 7개 군은 287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났다.
새로 도입한 특례보증일수록 군 지역 소외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처음 시행한 희망채움 통장은 전체 2737건 가운데 52.6%가 전주에 몰렸고, 7개 군 합산 비중은 10.5%에 그쳤다. 임실·순창·무주·장수 4개 군에는 상설 지점이 없어 주 1회 이동출장소 상담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시군 매칭 특례보증 역시 재정 여건에 따른 차이가 컸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에 무주·장수는 아직 참여하지 못했고, 고창군도 목표 75억원 대비 85.6% 수준에 머물렀다. 김정강 도의원은 군비를 투입해야 금융이 따라오는 구조에서는 재정이 약한 군일수록 소상공인 자금 지원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카드 사용액이 22.7% 늘었음에도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가 9.3% 줄어든 점을 들어, 늘어난 소비가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군 지역에서 가게를 열고 버틸 자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강 도의원은 이어 재단 경영평가에 사업체 비중 대비 보증공급 비중을 성과지표로 반영하고, 신규 특례보증 물량의 일정 비율을 군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총량 중심의 평가로는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실적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재정이 취약한 군의 매칭 출연금은 도비로 차등 지원해 내년에 참여할 예정인 무주·장수가 차질 없이 합류하고 추진율이 낮은 군도 남은 한도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금융취약 군 지역을 위한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와 현장방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찾아가는 현장 접수 창구를 상설화하고 지자체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서류 제출부터 심사까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재단이 시군별 보증공급 실적을 정확히 집계해 매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강 도의원은 "군 지역의 작은 가게 하나는 마을의 생활을 지키는 버팀목"이라며 "도지사는 성장의 온기가 전주에서 고창까지 고르게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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