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희귀질환자 재조사 서류 줄이면 어떨까”…완주군, 군민 체감형 규제혁신 돋보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희귀질환자 재조사 서류 줄이면 어떨까”…완주군, 군민 체감형 규제혁신 돋보여

공모전서 5건 발굴…현장 밀착 생활·기업 규제 개혁 괄목 성과

전북 완주군이 책상 위 탁상행정을 벗어나 일선 공직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에서 길어 올린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민의 일상을 바꾸는 괄목할 만한 규제혁신 성과를 거뒀다.

완주군은 최근 ‘2026년 제2차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올라온 우수과제 5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두 달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민원인과 직접 부딪히는 공무원들의 눈으로 발굴한 참신한 제안 15건이 접수됐으며, 타 지자체의 관행적인 규제 정비와 차별화되는 현장 밀착형 해법들이 다수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종훈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및 민간 위원 등 8명이 참여한 위원회는 규제 개선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군민 편익 증진 효과를 깐깐하게 따져 최종 수상작 5건을 가려냈다.

▲ 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이 하천 불법점용 근절을 위해 '하천 특별 전담조직(TF)'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완주군

영예의 최우수 과제는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의 행정적 고통을 헤아린 ‘희귀질환자 의료비 계속지원 대상자의 정기재조사 서류 간소화’가 차지했다.

매년 반복되는 까다로운 증빙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덜어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현장의 제도적 공백을 메운 ‘가설건축물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 변경 절차 마련’이 선정됐으며, 이 밖에도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3개 과제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완주군은 이번에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종이 위의 제안으로 멈추지 않고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행정 변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훈 완주부군수는 “현장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발상의 전환이 군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값진 규제혁신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발굴해 군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