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현장 대응력 높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실무 중심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집'은 최근 3년간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문의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와 답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제시해 경찰관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집' ⓒ경기남부경찰청

특히 복잡한 법률 용어와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네 컷 만화로 시각화하고, 관련 법령과 참고 자료를 함께 수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도과의 답변을 참고해 법령 해석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경찰청에서 청렴·반부패 업무를 담당했던 장재성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 최근 형사사법체계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경찰관의 청렴성과 윤리의식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례집을 실무 지침서로 활용해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고, 반복적인 질의와 업무상 혼선을 줄여 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청렴은 경찰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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