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시는부족분 169억 원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무안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의 안정적 운영만큼은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시 정부의 확고한 인식에 따라 금년도 무상급식 소요 예산을 추경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통합시에 미교부액 169억 원 지급을 촉구하고, 이날 광주에서 학부모들이 급식 중단을 우려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백 부시장은 "언론 보도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어 안심하시라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열었다"며 "금액에 관계없이 올해 12월 말까지 학생 무상급식 제공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요구한 169억 원 전액이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169억 원이 전액 필요한지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 전액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추경 예산이 부족해 차질이 우려되면 예비비 등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 부시장은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교육 관련 예산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시 정부가 출범하며 문제점을 인식했고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마련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막기 위한 내년도 운영 계획도 공개했다. 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2027년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확정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해 전남 권역은 특별시 40%·교육청 60%를, 광주 권역은 특별시와 자치구가 53%·교육청이 47%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가도 인상한다. 평균 학교 급식비는 1인당 3067원에서 3330원으로, 친환경 급식비는 1000원으로,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지원비는 120원으로 각각 올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백 부시장은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학교 급식에 관심이 많다"며 "품질 좋은 식재료를 다양하게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 관리를 철저히 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시는 추경 예산 지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고 미교부한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비 약 169억원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다만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백 부시장은 "전라남도의 경우 교육교부금 전액을 교부 했으나, 광주시의 재정여건이 도시철도 2호선 등으로 매우 어렵다"며 "통합지원금 5조원에 미래대응기금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 내년도 통합특별시 재정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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