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크게 늘었지만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해 미가입 원인 분석과 선제적인 지원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2018년 4억3700만원에서 지난해 132억원으로 약 30배 늘었다. 지원 인원도 2018년 2489명에서 올해 4월 기준 4만161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인원은 5만3705명으로,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674만7161명의 0.8%에 그쳤다.
소진공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박 의원은 제도를 알고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는 구조가 가입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도별 예산·집행액과 신청 탈락·지원 중단 사유, 미가입·미신청 원인 등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등 기존 사업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 자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먼저 안내하고 실제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선착순 대신 신용도와 수혜 이력, 소재지, 업력 등을 종합해 선정하는 ‘정책 우선도 평가’의 확대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우선도 평가를 도입한 이후 저신용자 선정 비중은 약 67%포인트 증가했다. 선정 업체 가운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업체는 77.1%,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78.6%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고용보험은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공단이 가진 데이터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가고, 정책자금도 정말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우선도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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