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국민의힘·영월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정질문에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 인구정책 전략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9266명 감소했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인구도 1년 사이 7085명 줄었다.
김학조 의원은 위기 진단을 넘어 사람이 들어와 정착하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574개 사업에 총 3조 5175억 원 규모다.
김학조 의원은 "복지나 법정 계속사업까지 인구정책 예산으로 묶어 제시하면 실제 인구유입을 위한 핵심 사업의 성과가 가려진다"며 인구유입과 정착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학조 의원은 대안으로 생활인구의 정주인구 전환, 일자리와 주거 연계, 교육·주택·일자리·돌봄 패키지화,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입주형 주거 확보를 제시했다.
사람이 들어온 뒤 준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즉시 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어촌유학,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집행 기준도 점검했다.
김학조 의원은 "예산 투입 규모가 아니라 예산으로 지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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