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공단지의 80%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되레 지원에서 멀어져 있는 '역설'에 빠져 있다.
1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입지정보센터의 전국 산업단지 중 올 8월 기준 농공단지 486곳과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곳(2021년 지정)을 전수 대조한 결과 농공단지 331곳(68.1%)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60곳의 농공단지 중에서 82%에 해당하는 49곳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광주 74%, 경북·경남 각 72%, 강원 68%, 충남 65% 순이었다. 농공단지 정책이 곧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이유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돼 40년 넘게 농어촌 산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온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시 전국에 485개 단지가 지정돼 8616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 가운데 319개(약 66%)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단이다.
농어촌 인구 유출과 시설 노후화, 지원 인프라 부족이 겹치며 단지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원의 사각지대다. 스마트 그린산단, AX(인공지능전환) 실증산단,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산업단지 대상 주요 지원 사업들은 농공단지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대하지도 않는다.
박희승 의원은 "규모와 역량에서 국가·일반산단과 경쟁이 되지 않는 농공단지는 공모형 지원사업에서 번번이 밀려나 사실상 정책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며 "지원이 필요한 곳일수록 지원에서 멀어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사정은 더 절실하다.
전북의 산업단지 91곳 중 60곳(65.9%)이 농공단지로 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다 그 농공단지의 82%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박희승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7곳)·장수(3곳)·임실(5곳)·순창(5곳)에만 20곳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4개 시군 모두 인구 감소지역이다.
농공단지의 소외는 곧 전북처럼 농촌 비중이 큰 지역의 소외로 직결되는 구조다.
박희승 의원은 "농공단지는 지방소멸을 막는 방파제인데 지원은 대도시 산단만 바라보고 있다"며 "균형성장의 온기가 농촌의 작은 공단까지 닿도록 농공단지의 몫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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