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의 민생안정지원금 140억 원 예산 부결을 놓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원금 지급에 찬성한 무소속 군의원 3명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울진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140억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생안정지원금 14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원금 예산이 삭감된 제3회 추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추석 전 지급 계획은 무산됐다.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의원은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군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제정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들며 “의회가 스스로 마련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번 예산 부결은 안타깝다”고 했다.
또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추가 세수,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 약 424억 원의 일반재원이 추가 확보돼 140억 원의 지원금 편성이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부결로 민생지원 논의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원 정책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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