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 9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북교육청은 9일 임종식 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9명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날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이주영·서범수 교육위원을 만나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부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에 앞서 단순한 학생 수 변화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면담에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와 별개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데다,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과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세 교육세의 초·중등교육 지원 종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일몰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경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 확대를 비롯해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 수요까지 교부금 산정 과정에 균형 있게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앞으로도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국회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는 더욱 중요하다"며 "재정 축소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디지털·인공지능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정부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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