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절차적 보완과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안군은 4일 중분위가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은 항만시설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 향후 새만금 행정체계와 공간구조는 물론 배후산업과 물류체계 등 지역 미래 발전 방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중분위 구성 및 심의 절차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며, 성급한 의결보다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특히 주요 쟁점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며 심의 보류를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해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사회 희생과 부담을 묵묵히 감내해 온 만큼 이번 중분위 결정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의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군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 제소를 포함한 법적·행정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분위 심의를 거쳐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김제시도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부안군의 이번 반응으로 지자체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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