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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애인협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포항시,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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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애인협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포항시, 경찰 수사 의뢰

허위·과다 바우처 결제부터 인건비 부정 지급·선거운동 동원 의혹까지 수사 대상

포항시, 부정수급 의심액 2억814만원 산정…경찰 수사 결과 따라 환수·지정취소 등 검토

경북 포항시가 지역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지방보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4월 1차 조사를 진행 후 6월에는 포항시와 합동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바우처 허위·과다 결제와 활동지원 기록 허위 작성, 활동지원사 임금 관련 부적절한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결제 단말기와 카드의 부적절한 관리 및 임의 결제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히 협회 대표 A씨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부친의 선거운동을 위해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일부 부정수급 의심액을 2025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억814만원으로 산정하고 환수 등 사전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부정수급 규모와 위법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 환수를 비롯해 기관 지정취소와 재지정 제한, 관련 인력의 자격 취득 제한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포항북부경찰서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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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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