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사업비 기준 3000억원 이상의 이른바 '전북형 메가프로젝트' 발굴에 적극 나선다.
도는 18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 구성을 비롯해 동부권 산악관광 개발, 전북형 비자 사다리 구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지사는 먼저 전북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는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중대한 과제인 만큼, 추진단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도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과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참여시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총사업비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메가프로젝트 10건 이상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도의 이런 움직임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대규모 국비를 담아낼 큰 물그릇을 빚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비를 담을 큰 그릇을 빚을 경우 매년 연차적으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까지 나랏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 발굴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메가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해 여러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광역 단위의 대형인 5000억원 이상이나 차제에 1조원 이상의 초대형을 고민하는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은 그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해 도로와 철도 등 각종 대규모 SOC 부문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주와 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를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에도 3000억원 이상의 메가프로젝트 발굴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나 도시개발·복합개발, 광역교통·철도, 대형 체육·문화시설 등을 고민할 경우 어렵지 않게 5000억원 이상의 매머드급 사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제에 1조 단위의 초대형 사업 발굴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공무원 K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매머드급 대형사업 발굴에 나섰지만 기존 사업의 재탕이나 삼탕이 많아 실패했다"며 "특정 분야로 나눠 접근하기보다는 전북과 14개 시·군 실정에 맞는 전북형 사업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대형 사업 발굴과 관련해 △경제·일자리 △미래신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만금·해양수산 △균형발전SOC △환경·교육 등 7개 분과를 구성해 접근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가재정 투자 방향과 도정 운영 방향에 연계한 지역 강점 기반 특화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반영과 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정치권과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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