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특정 조합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관련한 지역 전문건설업과 조경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지만 시 수뇌부에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익산시 수뇌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하겠다며 현장으로 나가 귀를 기울이며 '시민주권시대'를 강조하고 있다"며 "단체장만 바쁘고 실무행정이 무덤덤하다면 구호만 요란한 '시민주권'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한 후 '익산 대도약'을 이끌어 내겠다며 "이 모든 변화를 완성하는 동력은 결국 시민에게 있다"고 말하는 등 '시민주권시대'를 강조해왔다.
그는 "익산시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확고한 철학 아래 시민의 목소리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되도록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민간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유독 마음에 남는 말이 있다. '우리 아들딸들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익산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다"며 "그 소박하고도 간절한 한마디가 지금도 귓가를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장의 현장행정과 시민주권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익산시의 특정 조합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관련한 지역 건설업의 눈물에 대해선 최재용 부시장에게 보고조차 안 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재용 부시장은 이날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 부서로부터 동향만 보고받은 바 있다"며 "관행적인 것인지, 어떤 사안인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의 '동향보고'는 특정사안과 관련한 간단한 설명을 말하는 것이며, 지역건설업계의 심각한 경영애로로 이어지는 특정 조합 대규모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정식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익산시 수의계약 행정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A사장은 "그동안 행정에 찍힐까봐 말을 안했지만 특정 조합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업계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라며 "익산시 행정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만약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전환할 경우 다른 시·군 업체들이 먹을 수 있어 지역자금 역외 유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익산에는 단 1개도 없어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이 특정 조합에 몰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역업체 보호와 특정업체 보호는 동일하지 않다"며 "익산시 논리는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는 반박이다.
조경업계의 B씨는 "'다른 시·군 업체가 낙찰될 수 있다'는 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절대 안 된다. 각종 공사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차라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또 '타지역 업체가 낙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역경제 정책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할 법적 근거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지역업체를 위한 것이라면 왜 경쟁입찰을 통한 지역제한 등의 방법이 아니라 특정업체인 산림조합을 반복적으로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건설업을 30년 해왔다는 C씨는 "특정 조합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눈만 껌뻑인다면 그게 '시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며 "익산과 다른 시·군의 사례 분석,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이유 등을 엄격히 따져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 '대도약'을 위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 산림사업 법인이 많을 정도로 산림사업이 활발한 남원시와 진안군의 경우 작년 한해 지역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각각 14억원대와 39억원대로 익산시(130억원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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