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논콩 수매 계획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전국 최대 생산지인 전북에서 즉각적인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김주택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정부가 2022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콩 재배를 적극 권장해 놓고, 최근 국산 콩 재고 증가와 비축창고 포화 등을 이유로 2026년산 논콩 수매 계획 물량을 지난해 6만t에서 3만t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내 논콩 재배면적은 2024년 1만3234㏊에서 올해 1만5696㏊로 늘었고, 전국 2만6242㏊의 약 60％를 차지해 전국 최대 주산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정부가 수매 물량을 대폭 줄일 경우 전국 최대 주산지인 전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의 전국 논콩 수매량은 약 5만7천t이었고, 이 가운데 전북에서만 3만8천t을 수매해 전국 수매량의 약 67％를 차지했다.
건의안은 정부 정책을 믿고 재배를 늘린 농가에 수매 축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논콩은 민간 유통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 수매가 사실상 안정적인 판로 역할을 해왔다며, 수매 물량 축소는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산 콩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일시적인 재고 증가를 이유로 수매를 줄이는 것은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2026년산 논콩 정부 수매 물량 축소 계획 철회 △전략작물직불제의 일관성 있는 운영 △국산 콩 비축 확대와 소비 활성화, 공공급식·가공산업 연계 등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건의안은 김주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30일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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