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시·지속 업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9기,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민과의 약속부터 실천해야'라는 논평을 내고 "낡은 기간제 고용관행, 전수조사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안정적인 고용이라는 정책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필요한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낡은 고용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은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시의회는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통해 핵심과제를 제시한 만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를 통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번 5분 발언에서 제기된 재정 건전성 회복, 기간제 노동자 고용개선,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 재검토, 침수예방 대책 등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민선 9기의 성공은 새로운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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