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대송면, 피해는 오천읍”…수혜·피해 불균형 논란 확산
신광면 이어 오천읍도 반발…포항시 주민 수용성 확보 시험대
경북 포항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포항에코빌리지(자원순환종합타운)’의 입지를 둘러싸고 남구 대송면과 북구 신광면 간 유치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접 지역인 오천읍 주민들이 대송면 입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천읍 에코빌리지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에코빌리지 대송면 입지는 심각한 타당성 결함을 안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대송면 대각리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겨울철 북서계절풍과 분지 지형의 영향으로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이 오천읍 주거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오천읍 주요 하천인 냉천으로 흘러들어가 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이미 철강공단과 SRF(고형폐기물연료) 시설 운영으로 환경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까지 들어설 경우 ‘환경 부담의 3중 가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수혜와 피해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했다. 450억 원 규모의 편익시설과 연간 17억 원의 지원금은 대송면에 돌아가지만, 환경오염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인구 5만7천여 명의 오천읍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송면 대각리 반경 2㎞ 이내에는 대송면 주민보다 오천읍 주민 수가 더 많고, 반경 4㎞까지 확대할 경우 오천지역 대단지 아파트가 포함돼 수천 가구가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면 대송면의 영향권 인구는 수백 명 수준에 불과해 실제 피해 예상 지역과 행정상 입지 지역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이 주민 수용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오천읍 주민들의 의견이 입지 선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천읍 인구가 5만7천여 명에 달하지만 주민대표 참여가 제한적이고,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주민설명회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오천읍 비대위는 “실질적인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배제된 채 대송면 입지가 확정될 경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 신광면 주민들로 구성된 ‘신광면 폐기물처리시설(에코빌리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도 지난 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면 흥곡1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포항에코빌리지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대송면과 오천읍, 신광면 주민 간 지역 갈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포항시가 주민 수용성 확보와 환경·입지 검증을 통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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