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하는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통선을 평균 8㎞에서 6㎞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여의도 240배 규모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로 꼽혀온 민통선 출입 문제와 재산권 제한, 개발 규제 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통선 지역에 포함돼 있어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영농활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온 대표적인 접경지역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국방부 발표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연천은 전국에서도 민통선 출입영농이 가장 활발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넓은 평야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 매일같이 출입 절차를 거쳐야 했고, 영농 시기마다 시간적·행정적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통선이 북상하고 규제가 완화되면 출입영농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연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넓혀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지역개발과 관광 활성화,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연천군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안보와 지역발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인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역시 이번 조치가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담당관은 “그동안 주민들은 민통선 출입 절차는 물론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완화가 이뤄지면 군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각종 규제가 완화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연천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업인은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출입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동에도 제약이 많아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된다면 농민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연천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군사규제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국방부 발표가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오랜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십 년 동안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각종 제약을 감내해 온 연천군민들에게 이번 발표는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민들은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돼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체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