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고인물'을 언급하며 선거개혁의 관전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보면서 '고인물은 썩는다'는 속담을 다시금 생각해본다"며 "내년 3월 3일 예정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개혁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관전의 대상이다"고 밝혔다.
평소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혁을 주창해온 윤 의원이 '고인물'과 선거개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지역농협 조합원들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연임 제한 없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됐지만 여전히 '고인물'의 폐단 우려는 말끔히 씻어낸 상황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장 선출의 직선제 일원화와 장기집권의 고리 차단을 내용에 담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상임 조합장이 3선 이후 정관변경을 통해 비상임으로 갈아탈 경우 사실상 장기집권의 연장과 같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현재 1110명의 조합장 중 비상임이 610여명이며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에 육박한다.
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농협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등 비상임 갈아타기를 위한 장치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자산 1500억원 이상 농협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는 농협법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지만 현 조합장은 이미 3선이라는 점에서 '4선 연장 시나리오' 아니냐는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부 대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찬반 의견만 수렴해 정관을 확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잠복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농협의 한 조합원은 "조합 내 친인척 채용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상임 조합장의 2회 연임 제한이 최종 해법은 될 수 없다"며 "내년 3월 선거에서 어떤 개혁의 바람이 불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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