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신속한 도시 정비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9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입법지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 집 앞 역세권’ 보장을 위한 광역교통 허브 구축 등 도시 정비와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와 한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보호는 당론"이라며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장특공제 유지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등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확실히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후보의 ‘광역교통 허브 구축’ 공약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성남권 신설역 대거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노후된 주택단지의 재건축과 구도심 재개발을 신속하게 이뤄내려면 거대 여당의 예산 폭탄과 입법 지원이 필수"라며 "김 후보는 과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당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 TF’ 구성 및 예산 지원과 맞물려 도시 정비를 빠르게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근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최근 우리가 관련 내용을 담아 게시한 현수막을 비방의 수단으로 삼아 선거전을 통해 오히려 주민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 상대 후보의 퇴행적 행태를 극복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시민 여러분께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최선들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두고 김 후보와 신 후보가 서로를 고발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당초 1조 2500억여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3조 7100억여 원으로 부풀려졌다"며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에 대해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4년간 계속된 무능과 오만, 책임회피가 누적된 행정참사"라고 비판한 뒤 당선 이후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 원 규모)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 기준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전날(28일)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위반 및 당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 후보는 "김 후보는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억지 주장"이라며 "오히려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같은 시의 적극행정에 대해 허위주장을 펼치는 것은 성남시민들의 수준을 경시하는 것이자,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김 후보의 기자회견은 신상진의 낙선이라는 악의적인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도 즉각 신 후보 등을 상대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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