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 '동장 주민선택제' 도입 "서구 행정의 주인은 주민"

주민이 인사·예산·정책 결정 직접 참여, '구민주권 서구' 로드맵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주민자치 강화 구상'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전문학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관료 중심의 행정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주민자치 강화 구상’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전 예비후보는 13일 “기존의 형식적 참여에서 벗어나 주민이 인사·예산·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구민주권 서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민이 직접 생활행정책임자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동장 주민선택제’ 도입이다.

전 예비후보는 관련 조례 제정과 주민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이를 전 동으로 확대해 행정의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권도 대폭 강화한다.

총예산의 최대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주민참여예산 2.0’ 체계를 도입하고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모바일로 정책제안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 의결권을 가진 자치기구로 격상된다.

사무국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는 물론 동별 5억~10억 원 규모의 ‘블록예산제’ 도입을 검토해 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 단순 관리기관이 아닌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중간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권역별 분소 설치를 통해 현장 밀착형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전문학 예비후보는 “주민이 정책과 예산, 마을 운영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대전 서구를 주민자치 혁신의 선도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