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측은,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성 비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신 후보 측은 지난 2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내 동네생활 게시판 등에서 신 후보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용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측에 따르면 고발장에 적시된 피 고발인들은 "본인 뒷주머니만 챙기고 자식들 배만 불린다",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았겠느냐", "시 재정을 빨대 꽂아 빨아먹는다" 등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신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 후보 측은 해당 게시물들이 문경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짧은 시간 동안 수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 후보 측은 게시물을 보면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와 고의성을 가진 '조직적 선거 개입'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비판과 견제는 민주주의 선거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비속어를 섞어가며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범죄 행위"라며 "익명성 뒤에 숨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고발 조치를 이어가는 등 공명선거, 정책과 비전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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