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5개월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 특례, 특례 부여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특례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고양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으로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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