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이 주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순헌 후보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 예보제' 실현 방안으로 '해운대 재개발 대시보드' 도입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재개발이 주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끝이 보이지 않는 행정 절차 때문"이라며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많은 심의와 허가 과정이 이어지지만 각 단계별 소요 기간에 대해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보완 요구나 심의 보류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주 계획이나 생계 대책 수립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행정이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주민들의 재산 가치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며 "정해진 기한 없이 반복되는 보완 지시나 심의 보류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무능과 태만으로 비칠 뿐이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행정의 변덕에 대한 원망과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기준의 일관성'과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기준이나 기반시설 부담 구조 등 모든 판단 기준을 수치화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조합원, 세입자, 사업자, 행정이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이 '행정 예고제'의 진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 후보는 '해운대 재개발 대시보드' 도입을 제시했다. 재개발 대시보드는 재개발 진행 상황과 심의 단계, 예상 소요 기간, 지연 사유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홍 후보는 "대시보드는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참여 플랫폼"이라며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될 때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재개발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행정이 먼저 기준을 공개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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