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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논란’ 김관영 전북지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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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논란’ 김관영 전북지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정 대응

당 결정에 사법 대응 착수…“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경선 구도 뒤흔들 변수 부상…인용 시 3자 구도, 기각 시 양자 확정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을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당의 징계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는 취지로, 전북지사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은 본안 판단 이전에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린 점 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와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대리기사비’ 제공과 관련해서는 함께한 청년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음주운전을 우려해 내가 준 대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바로 돌려준 청년들”이라며 “2만 원, 5만 원 수준의 금액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은 모두 내가 짊어지겠다”며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달라”고 당에 호소했다.

그는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책무를 다하겠다.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적이 유지되면서 경선 참여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제명 상태가 유지돼 경선에서 완전히 배제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당의 징계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충돌하는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된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가처분 결정 시점에 따라 판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현재 양자 구도로 재편된 경선은 다시 3자 구도로 돌아가며, 표 분산과 결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경선은 양자 대결로 굳어지면서 김 지사의 지지층 향배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아가 무소속 출마 여부까지 맞물릴 경우 본선까지 이어지는 변수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전북지사 선거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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