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초반 군수들이 잇따라 중도 낙마했던 전북 임실 정치가 한동안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군수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식사 모임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진 데다 후보와 언론 간 법적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선거판이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임실에서는 군수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식사 모임을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모임은 임실군 성수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는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모금함이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당사자인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의 초대로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눴을 뿐이며 식사비도 직접 계산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모임이 열린 경위와 비용 부담 방식, 출마 예정자와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보도 내용을 이유로 지역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이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종결됐다.
해당 기자는 김 예비후보를 상대로 무고 혐의 고소와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후보와 언론 간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임실 정치의 과거 역사까지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 ‘군수 잇단 낙마’…한때 ‘자치단체장의 무덤’
실제로 임실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초반 군수들이 잇따라 사법 처리되거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이어졌다.
민선 1기 이형로 전 군수는 지난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한 금품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직했다. 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는 인사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사건으로 구속돼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민선 3기 김진억 전 군수 역시 건설업체 관련 금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강완묵 전 군수도 불법 선거자금 사건으로 재판 끝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군수들이 잇따라 낙마했던 경험 때문에 한동안 임실 정치에서는 “군수가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말과 함께 ‘자치단체장의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후 임실 정치가 점차 안정을 찾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현직 심민 군수가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해 임기를 마치면서 지역 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다.
◇ 인구 2만5000명 소규모 선거…논란 반복 구조
그러나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선거법 논란과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자 과거 정치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소규모 지역 선거 구조를 꼽는다. 임실은 인구 약 2만5000명 규모로 후보와 유권자 간 거리가 가까워 지역 행사나 식사 모임 같은 일상적인 자리도 쉽게 정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정치 관계자는 “작은 지역일수록 후보와 유권자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식사 자리나 모임이 쉽게 정치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임실군수 선거에도 여러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며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선거 초반부터 각종 의혹과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책 경쟁보다 정치적 논란이 먼저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선거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실읍의 한 주민은 “임실은 예전부터 선거 때마다 말이 많았던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제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보다 누가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경쟁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가 임실 정치의 반복돼 온 선거 논란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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