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결국 국고손실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고발인을 대상으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반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문제는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지 않고 제2 투기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국고가 낭비될 것'이라는 데 있다.
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군산환경운동연합 남대진 대표는 고발장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대략 75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합리적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고비용의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상 사업은 군산항 준설토를 투기할 목적으로 조성 예정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5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인근에 3200㎥(10년 투기량)의 준설토를 수용하는 약 60만 평 규모의 투기장을 조성하는 공사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와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마친 상태로 올해 안에 착공이 예상된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군산항 준설토가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5500억 원을 들여 별도의 투기장을 만들어 투기하겠다"는 계획이 "합리적이지 않아 국고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발인인 이성구 군산항발전협의회장과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고발인들은 "군산항 준설토가 매립토로 적절하지 않다는 관계 기관의 설명은 맞지 않다"면서 지난 수십 년 간 군산항 준설토를 이용해 조성된 산업단지와 개발지역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성구 회장은 "군산항 준설토는 질이 좋지 않은 불량토질로 매립에 쓸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양질의 토질임이 이미 증명된 바 있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현재 군산항 내 퇴적된 토사 1억㎥를 일시에 준설해 배사관을 이용해 조성이 필요한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기한다는 개념으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1조 원은 PF로 충당하되 해마다 200억 원 내외의 유지 준설비와 새만금 매립재 판매대금을 합해 2~30년 상환으로 계획하면 신규 예산의 지원없이 현행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두 번째 대안은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군산항 준설토를 투기해 조성된 '금란도'가 포화상태로 현재는 용도가 폐기된 상태인데, 이곳에 쌓인 토사 3500만㎥를 컨베이어를 이용해 매립이 필요한 새만금산업단지로 이송해 활용하면서 비게 되는 금란도를 다시 투기장으로 재사용하는 안이다.
기대 수익은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수천 억 원의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을 수 있고 재 사용할 수 있는 준설토 투기장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하게 되면서 부족한 새만금산업단지 부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매립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호의 저층 수질을 계속 악화시키는 이유로 새만금호 내에서 준설을 해 그 준설토를 매립용재로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새만금호 내)저층을 준설하게 되면 퇴적층을 흔들게 돼서 그 안에 쌓인 인과 질소 등 오염물질을 재방출하기 때문에 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해법으로 "군산항 준설토를 버리지 말고 새만금 내부 개발지 매립용으로 사용하면 경제적일 뿐 아니라 새만금호 내를 준설하지 않게 되니 새만금호 수질에도 잇점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군산항의 매립토를 이용하니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새만금과 군산항은 바로 인근이고 군산항은 항만의 접안 문제 때문에라도 매번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준설토가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서 새만금청과 보다 나은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 군산시의회 역시 지난해 9월, 군산항이 "금강하굿둑과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등의 환경문제와 부족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계획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 무역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 하구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대표 발의자인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정부가 일부 준설 예산을 확보하고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 중이지만 대규모 토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항로 수심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어 항만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수천 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제2준설토 투기장 역시 오는 2028년 이후에나 겨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행사'에서 나온 군산항 준설토와 이미 포화상태가 된 금란도의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은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을 위한 다른 매립토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새만금 호소 바닥을 준설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만금 호소 내는 점점 더 깊어 지게 되고 호소의 바닥에 가라앉은 오염 물질은 아무리 해수유통을 해도 정화되기 어려워 수질개선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당장 호소 준설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호소 바닥을 준설해 새만금 매립토로 확보하는 방안은 그 용량 자체가 미미할 뿐 아니라 매립 속도를 내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남 대표는 "해마다 수백 억 원을 들여 얻은 군산항 준설토를 매립토로 활용하지 않고 더구나 또 돈을 들여 바다에 별도의 투기장을 건설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다.
그는 또 "그동안 군산항 준설토를 투기해 만들어진 '금란도'는 전체 면적이 약 202만㎡(약 61만 평, 여의도 면적의 70% 수준)이며 매장돼 있는 추정 토사량은 약 3200만㎥"이라면서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조속한 시일 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금란도에 방치돼 있는 거대한 흙더미를 파다가 그대로 새만금산업단지에 옮기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도 61만 평의 땅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남대진 대표는 "이같은 방안을 대통령실에도 보냈으며 전북 타운홀미팅 자리에서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려고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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