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통합돌봄' 도민 정책 권고문 백서 발간

경기도는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내건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3대 기본 원칙, 15개 세부과제를 담은 도민 정책 권고문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달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공론화를 추진했다.

▲'경기도형 통합돌봄' 도민정책 권고문 백서 발간 안내 ⓒ경기도

공론화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토론회(1회), 이해관계자토론회(1회), 권역별토론회(2회)를 거쳐 도민대표회의로 이어지는 단계적 숙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대표회의는 약 210명 규모로 확대 운영됐으며, 무작위선택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참여자를 구성했다. 특히 청소년 참여자 10명을 포함해 미래세대의 의견도 반영했다.

도민들은 통합돌봄의 주요 정책 과제로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이용 절차와 과정에서의 편의성 강화 △지역 돌봄 공동체 문화 및 돌봄 경제 생태계 구축 등 3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 권고문을 채택했다.

세부 과제로는 지역 간 돌봄 불균형 완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 취약지역 맞춤 지원, 통합돌봄 이용 절차 간소화, 돌봄 제공자 보호 체계 구축, 미래세대 참여 확대 등 총 15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백서는 공론화 전 과정과 도민 정책 권고 내용을 담아 향후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실행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는 영상 백서로도 제작·공개해 도민들이 숙의 과정과 정책 제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범용 경기도공론화추진단장은 “도민참여 공론화는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며 “도민이 제안한 정책 권고가 향후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서는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